[도쿄 =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이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8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개최한 ‘한국자본시장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세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시장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과세실익 측면에서나 타이밍상으로도 아니다”며 “시장을 죽이는 조치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황건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한국자본시장설명회, 어떻게 기대하느냐?
=일본은 참 조심스럽다. 선진시장이고, 1992년도 외국인에 시장 개방했는데 세일즈도 많이 했었다. 일본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국내 증권사들도 일본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세일즈도 많이 했다. 일본이 한국에 많이 안 왔다. 2%에 불과. 전통적으로 일본은 아시아에 투자안하다. 주로 선진시장에 해왔다. 일본 개인투자, 기관투자가들이 선진시장에 투자하는 패턴 때문이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타이밍이 좋다. 9월 FTSE지수 선진시장 들어가고 MSCI 편입 관련 정부가 조율중이고, 그런 면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관심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한국이 OECD국가중에서는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일본도 정치적 분위기도 바뀌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업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미미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 주식시자에 대한 정보부족을 꼽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한국을 가장 잘 알죠. 기본적으로 일본은 선진시장에 투자만 해왔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고. 그런 것에서 한국이 어차피 FTSE로 가니가 MSCI까지 가야겠지만 한 단계 밟았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한다.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본 기관 투자가들의 패턴이 안정지향적인 것, 보수적 투자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번 한국자본시장설명회를 계기로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나갈 생각이다.
▲최근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업계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파생상품 과세문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는데 그건 분명하게 기획재정부에도 말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파생상품 과세해서 얻는 수입과 파생상품을 과세함으로 생기는 과세실익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파생상품은 현물시장과 연계맺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그만 과세도 엄청난 영향을 줘서 현물시장까지 축소될 것 생각하면 시장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또, 파생상품 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아마 파생 과세하려던 나라가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실패했다. 대만은 거래세를 낮췄다가 싱가폴에 선물시장에 뺏겼다. 아직 못 찾아오고 있다. 과세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칫 그 시장을 해외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밍도 아닌 것 같다.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시장을 죽이는 조치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본다.
▲공모펀드 과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모 펀드 과세문제는 일몰 조항을 연장해왔는데 정부에 타이밍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해서 가능한 충격을 타이밍을 잘 봐서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