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심가한 수준에 달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정책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가 바로 그것. 이 사업은 미래세대 젊은층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녀수가 많을 수록 보다 많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줄여준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이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그는 최근 젊은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올 2월 경기도로 파견된 이후 그간 쌓은 중앙정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만의 독특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다. 백 실장을 만나 '따복하우스'에 대한 얘기와 향후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에서 어떤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등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환경 조성을 위한 일산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첨단 R&D클러스터 조성,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중이다.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BABY2+ 따복하우스) 1만가구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하고 있다. 중산층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역점 시책인 기업형 임대주택(New-stay) 사업도 도에서 추진 중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매출액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벨리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이 많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지구(473만평)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서부지역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실태 점검 및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조리 지수가 높은 560여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민·관 협업 관리비 집행실태 일제점검을 실시중이며, 이르면 10월중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중이며, 올해 계획인 총 165개단지 중 현재 86개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 걸림돌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따복하우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신혼부부 주거공간 확대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신혼부부 70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만의 3가지 지원시책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도록 출산자녀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모든 입주가구에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출산시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비 3000억원을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에게 현행 공급면적보다 큰 전용44㎡와 전용 36㎡ 투룸형 주택을 각 35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따복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육아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권을 부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따복아이맘까페 등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어려움은 없었나
임대주택 공급시 주변지역의 집값하락, 슬럼화 유발 등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행복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013년 사업초기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서울 송파 삼전 등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젊은층이 유입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성과를 나타내면서 행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현재 13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전국에서 지어지고 있으며, 행복주택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 입주사례 전파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임대주택 공급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거 대량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맞춤형 다품종 소량 공급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해 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높으며, 지역실정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 공감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평행돼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다양화해야 하지 않나
현재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복하우스 입지 선정시 대중교통 및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은 현재 건설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는 교통 및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가용지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통과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기존 도심에 매입임대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은 국가만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적극 동참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BABY 2+ 따복하우스'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지역주민들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배려와 포용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주거 안식처를 제공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도내 주택사업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