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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총력'

2009-11-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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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업계가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움직임 반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 대표들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임원진 15여명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실을 찾아 20여분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을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투자처를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명현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영세율의 경우에도 명목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며 "차라리 그런 명목상 조항조차도 없는 투자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증권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수현 정무위 전문위원과 김화동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이 배석했다.
 
또 한나라당 당내에도 이견이 존재하며 아직 당내 의견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상무는 "충분히 김성조 정책위 의장에게 설명했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새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돼,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세수 증가나 투기적 거래 억제,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래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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