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 뒤 3년뒤 목돈으로 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에 한정된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의 정보도 각 부처 위탁훈련기관에 추가로 등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층에 '목돈'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해 기초수급자 신분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만8000가구에 매월 30만원, 2~3년간 총 1000만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해 기초수급자 신분을 벗어나면 목돈으로 지급한다.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지만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축소하지 않고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 최대 3년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신분을 벗어나면 일시불로 줘 교육이나 훈련, 주택구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소득이 생길 때 학자금을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도 실시된다.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약 10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함께 연간 200만원까지 생활비도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할 방침이고,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연간 1592만원)를 넘으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 희망근로 연장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10만명 규모로 6월까지 연장 실시한다.지난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과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여성가장이나 (청년)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을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상품권 지급비율 30%와 3개월 사용기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가 8153명(지난 8월 기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보고 고용서비스센터의 인턴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나 직업상담원 등은 심층상담과 취업알선업무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에 한정된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의 정보도 각 부처 위탁훈련기관의 정보도 추가로 등재한다.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과 관련 9개 부처 45개 사업과 그 외 8개 부처의 26개 사업에 대한 정보,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도 내년 4월 구축될 '직업능력개발포털' 사이트에 모두 서비스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39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30만원 이내로 기초수급자 자녀 외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자녀 등에게 지원된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우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장려법을 개정해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취업과 창업, 학업과 기술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상분야의 업종으로 창업하면 사업계획 수립,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창업관련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기능대회 입상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잠재적 고용주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사이트도 운영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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