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한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가 항목별로 100% 정량화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공사 낙찰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개선된 공공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를 금년 12월 중 고시하고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공평가가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와 공사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지만, 그간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실제로는 신뢰성과 변별력이 없어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하고,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감점을 주도록 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공평가 대상은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평가결과를 국토부에서 DB운영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기존 시공평가결과가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 전체 배점 중 10%를 차지하던 것을 2012년 부터 30%로 배점비율을 확대해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효율적 시공법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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