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은 9일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가 열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8일 상의가 나서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상의가 전달한 건의문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으로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는 이중규제의 전형”이라는 내용과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에너지 배출량 산정을 위해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은 “시행령이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달 중으로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된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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