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외교부가 4일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제시한 해법이 아직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균형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제시를 했다"며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인 출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제안 한 시간 만에 이를 거절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