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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한국 백색국가 제외)"일본 결정 우려" "수출관리 유지" 한일 외교수장 재차 공방

2019-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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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한일 양국 외교수장도 공방을 벌였다.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놓고 격돌했다.
 
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무역상대국 목록에서 일방적이고 임의로 한국을 제외한데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무역과 상업의 흐름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하는 파이를 늘려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그런 기본 원칙은 이 지역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일본을 견제했다.
 
이어 대해 고노 외상은 "우리 수출관리 대책에 관해 아세안 각국으로부터 불만을 들은 적이 없다“며 ”강 장관이 불만을 표명했지만 수출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일부 품목 중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앞으로도 (타국보다) 우대를 받거나 혹은 아세안 각국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게 된다. 강 장관의 비판의 근거를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에도 만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회담을 했지만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일 외교장관이 이틀 연속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가세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방콕 태국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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