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종료했다. 예상을 깬 결정으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1시간 가량 토론 후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결정이 한일·한미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까지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다. 우리 측은 탈북자 등에게 얻은 인적 정보를, 일본은 군사위성 등에서 취득한 신호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식이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어느 한쪽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유효기간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올해는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시한이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반대 여론이 계속됐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연장돼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안보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취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빼들었고 결국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대신 재연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근거로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점을 들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 정부가 협의 노력을 해왔지만 일본의 무응답으로 무위에 그쳤다는 점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 미국과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 양국이 소통한 부분을 전했다.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