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미사일 연합부대를 찾아 새로 배치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점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언제부터 준비해 온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분명한 건 최근 들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애국가에서도 남한을 지웠습니다. 애국가 1절 사사에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은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됐습니다.
방송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반도 지도 전체에 색을 입혀 날씨를 보도했는데, '통일 폐기' 방침 이후에는 한반도 북쪽만 따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는 신문·방송 등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남북 교류 단체들을 연달아 폐기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포함해 남북 간 육로 세 곳이 모두 폐쇄된 겁니다. 사실상 남북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평가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 정세를 보면,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은 경제 성장의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어느 순간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구애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술 미사일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를 향한 '무기 세일즈'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에 들어오는 모양새인데요. 북한의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핵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한 지우기'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가짜 평화'라고 치부한 결과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위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도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헌법에 근거한 부처입니다.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할 주무 부처입니다. 북한과 완전히 단절이 아닌 '평화적 해법'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