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과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에 대해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에 대해선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식품 등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연금, 개인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화,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