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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한일관계 회복 '아직은' 요원…강경화 "일, 수출규제 철회해야"

2019-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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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일관계 해법으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양국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상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지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언급한데 대해 "기본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남은 외교일정을 이용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간극이 좁쳐져야 한다. 성과가 담보되어야 만남이 의미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리가 방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가운데 강 장관은 "정상 간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에서, 각종 현안과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과 '회담을 합시다'고 공식 제안하는 것은 다르다"며 "회신이 필요한 형태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조기 정상회담을 권유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지만 11월 중에는 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은 1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 장관은 내달 22일 효력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협의를 서두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최근 '한국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갈등 촉발 과정서 우리의 숙고의 결과"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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