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명 유지위해 대체복무 단계별 축소…예술·체육분야 선발기준 강화"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 2026년까지 1300명 감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출산율 하락 등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으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은 유지하는 대신 병역이행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대체복무 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을 추진해왔으며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이날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7500명 수준인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인다. 석사전문요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확대하고 ‘특성화고 등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고등학교 졸업생·대학생 편입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현 규모(1000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된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대학 연구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 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 제도의 전면 폐기까지 검토했으나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병역이행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수선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기본입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