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위험수준…연착륙 장치 절실"

일부전문가, 부동산버블 우려…'실업보험 강화' 필요성 제기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착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혹시 모를 부동산 버블붕괴에 대비해 선제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 9억~1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LTV 20% 강화 구간을 6억~1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낮아지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월 은행권 가계대출액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고 12·16 대책 직전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 수요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3월부터는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증가 폭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 일부지역 집값 급등세를 감안하면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LTV 9억원 이하, 9억~15억원 이하 구간에 따라 대출액이 (최대치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며 "2022년이 되면 부동산 거품(버블)이 결국 터질 수 있다. 그냥 두면 대출액이 한 번에 빠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서서히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구간별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상태가 과다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특히 실업자 대상 실업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