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환경은 우수한 반면 용지정보.임차토지 활용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금융공사(IFCㆍ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IABㆍInvesting Across the Borders)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전체 23개 지표 중 14개가 OECD 평균보다 우수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총 4개 부문 23개 지표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부문별로는 ▲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11개) ▲ 외국인 창업(3개) ▲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6개) ▲ 상사 분쟁 중재(3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지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정도를,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은 산업용지 임대.매입 시 법적인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했다.
주요 우수분야는 창업분야 지표 중 창업소요일(17일/OECD평균 21일),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부문 중 사유지.공유지 임대 시 소요일(53일/88일) 등이었다.
취약부문은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중 임대차 관련 지표(85.7/92.2점), 용지정보 이용도(70/84.2) 등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중에서는 통신부문 접근성(49/89.9) 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계 각국의 회계법인, 법무법인 근무자 2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