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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둔화…민간 사전청약 10만7000호까지 확대(종합)

서울 인근 도심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 발표 예정

2021-11-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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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10만7000호까지 늘린다. 이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이 발표될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12월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4000호 추가 공급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 급증에 대해서는 전수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고 11월말에는 이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5000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연말까지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3기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1차 9만3000명, 2차 10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12월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기존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급을 목표한 전세주택 7만5000호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000호가 공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4만6000호, 신축전세주택 1만5000호 등이다.
 
최근 전세시장 가격 상승률은 이사철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아파트 전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9월 첫째주 0.17%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은 10월 첫째주 0.14%, 11월 첫째주 0.12%, 둘째주 0.12%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공간구성은 침실 1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1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 에서도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정조준한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1~9월 2만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건, 올해 3만4000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하반기 들어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고 11월말에는 이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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