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해야"

1차 회의 보완해 통신수사 개선 자문 내용 의결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을 최종 논의했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수사자문단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참석했다.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보완해 통신수사 개선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과학 수사 등에 필요한 기술·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수사자문단장은 대구지검장을 지낸 박윤해 변호사가 맡았다. 

 

수사자문단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 제요(책자)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이 거론됐다. 

 

수사자문단은 이어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보완점도 제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 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