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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한동훈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출범 예고

2022-05-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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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 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
 
TF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을 담당한다.
 
TF는 감독당국 출신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과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에 나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검찰 재직 시절 증권범죄합수단 수사를 총괄 지휘한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상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를 영입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팀.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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