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한솔

hs6966@etomato.co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초읽기…과제는 '대규모 이주'

조성 30년 지나…대규모 이주 시 영향 상당

2022-07-19 06:00

조회수 : 9,4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2022년 최대 현안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1기 신도시 등 노후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공약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공약으로 '1·3·5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다.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지역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자족도시 건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50% 반값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으로 총 423개단지 29만 가구의 규모다.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 됐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성남과 고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도시재생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작되면 5개 지역 30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순 있지만,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30만 가구나 되는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 대란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겨우 잠잠해진 시장에 끼칠 영향도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도 지난 4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 이주 전용단지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순환주택사업을 제안했다. 순환주택을 활용해 이주 주민들의 거주지를 미리 확보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등 문제로 저소득층에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정착률과 철거 및 세입자 이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지역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홍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순환재개발사업을 활용한다면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물량을 활용하거나 3기 신도시 물량을 통해 이주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순환주택을 마련해 놓으면 이주기간을 모두 채울 필요 없이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출범 현수막.(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박한솔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