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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휴가 끝낸 윤 대통령, 총체적 난국에 '한숨만'

지지율 24%로 최저치 갱신…여당 내홍 격화에 정책도 국민반발 직면

2022-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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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닷새 간의 첫 휴가를 마치고 8일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또 다시 그를 한숨으로 내몰 전망이다. 여당 내분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쇄신 요구도 커졌다. 뿐만 아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경찰국 신설과 졸속으로 추진된 학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확인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 등 민생 현안도 산적했다. '과학방역'을 내세웠지만 재유행을 막지 못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상당하다. 
 
친정인 국민의힘에선 집안싸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내홍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 당대표"로 지칭한 문자 유출로 곤욕에 빠졌다. 성 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에 따른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에 이어 대통령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실로 거셌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에 크게 밀리는 역전이 이어졌다. 
 
출범 석 달도 안 돼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면서 국민들은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물었다. 지난 5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47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9%가 여권 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꼽은 응답은 19.4%, 이준석 대표를 지목한 응답은 18.6%에 그쳤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점은 윤 대통령에게 무겁게 다가온다. 휴가 기간 정국 구상을 마친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며 충격요법을 제시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 한 사람인 조경태 의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참모진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해명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는 대통령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4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3.3%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해석됐다. 특히 30대와 40대 등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는 무려 80% 이상이 반대했다. 보수층마저도 찬성 36.5% 대 반대 55.7%로 학제 개편안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42.6% 대 반대 45.4%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육계는 들끓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97.9%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13만1070명의 학생·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해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일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1만662명이 응답한 결과, 94.7%가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5.3%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국이 출범했지만 경찰들의 반대도 여전해 순항은 어려워졌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같은 조사기관의 4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4%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9%,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0.8%였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절반 넘는 56.9%가 '정당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34.6%는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8.5%였다. 검찰과 경찰을 대하는 이중적 잣대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이상민 행안부 장관)로 규정하고 배후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 조장 발언이 여론의 반감을 샀다는 평가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는 대기발령이,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감찰의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재설정도 숙제 중 하나다. 수 틀리면 아군도 공격하는 이 대표가 문자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며 공개비난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내부총질하던 당대표"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된 직후 이를 '양두구육'으로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비난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감정까지 뒤섞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중론이지만, 여론전에 강한 이 대표를 적군으로 돌릴 경우 그 상처는 온전히 윤 대통령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 회복도 사실상 요원해진다. 또 하태경·조해진·최재형 등 비록 소수지만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당내 의원들도 있다.
 
민생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물가는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질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마저 다가오면서 차례상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조차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0월 전후로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 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된다는 점도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틀어막지 못한 책임도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과학방역'에 이어 '표적방역'까지 내세웠지만 그 실체가 여전히 모호하면서 국민 60.5%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렸다. 긍정평가는 그 절반가량인 35.2%에 그쳤다.(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47차 정기 여론조사)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은 윤 대통령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다. 휴가 기간 무속인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에 이어 대통령 관저 공사마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 논문 표절의 경우 국민대 판결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지만 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부담만 가중됐다는 평가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번 광복절에 단행할지도 윤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한다.
 
급기야 취임 100일도 안 돼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비상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66%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47차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32.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5.8%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평가 중에서도 국민 절반이 넘는 55.9%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극단적 부정평가를 내렸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대적 쇄신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거국 통합내각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가장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와 반응이 변해야 한다"고 했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1차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의 스탠스가 바뀐 뒤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은 대국민 사과하고 쇄신한 다음 협치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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