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가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키로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핵에는 핵' 대응 차원에서 여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도 나오지만, 한미 정부 모두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결국 북핵 문제의 출구는 북한의 핵 비확산을 전제로 한 군축(군비축소) 협상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수시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전략자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정보공유가 명시됨으로써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정보공유 수준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도 이뤄진다. 두 장관은 이를 위해 2023년에는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실시 등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내년 한미 안보협의회의 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일 뿐, 완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만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핵에 관해서는 한국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이상 (미국에서)그 대신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게 어떻냐고 일종의 달래기를 한 것"이라며 "이건 또 하나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핵)억지력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응력을 제공한 것"이라며 "억지력은 어디까지나 핵전력 밖에 없다. 그런데 핵전력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일체 협조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이종섭 장관도 이날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한미 간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B-1 전폭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미국의 반대로 핵전력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가 실질적인 북핵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정부가 핵 비확산·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수량과 시스템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다.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나온 현실론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은 "결국 CFR(미국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한과)핵 비확산을 전제로 한 군축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미국은 윤석열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데 대비해야 하는데 (미국과)전략자산 상시배치나 다름없는 것으로 합의하면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 안보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고, 미국이 그러다 갑자기 핵 비확산 협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정부가)뒤따라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과 협상하기 전 정부가 먼저 나서 북미 대화를 조율해야 한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지적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로이터가 미국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대북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을 못하도록 설득하자고 계속 주창했다. 북한도 오늘, 내일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어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1월 중순 G20(주요 20개국)에서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대북 문제 물꼬를 틀라"고 제안했다.
김종대 교수도 북한과의 핵 비확산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해법에 주목했다. 그는 "이제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다"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핵협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전쟁 위기가 높아지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그런 협상(핵협상)을 할지도 모른다"며 "그보다는 우리가 주가 되어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다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