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자문위 "원전 가동 연장, 고소득자 세율 인상" 권고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중심이 돼야"

(사진=연합뉴스) 독일 이자르2 원전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독일 정부 최고위 경제정책 자문위원회가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 원전 가동 연장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9일(현지시간) 모니카 슈니처, 베로니카 그림, 울리케 말멘디어 등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발표 예정인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 급등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계획을 훨씬 앞당겼다면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자문위는 "유류세 인하 조처는 고소득자도 수혜 대상이었다"며 "부담 경감 대상은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느끼면서 월세와 식품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향후 부담 경감 지원책에 따른 부담을 균등 배분하기 위해 2024년 봄까지 상위 5%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세율 42%를 인상하거나 에너지 연대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책의 대상이 저소득자로 명확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로 지출이 늘어나는 정부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는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원전 가동을 내년 4월 이후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자문위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신재생에너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8월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력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독일의 에너지 위기를 두고 원전 재가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원전 가동을 연정하거나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지금 이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금은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