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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옥임 "거래소, 터무니없는 수의계약" 질타

2010-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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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국거래소의 터무니없는 수의계약 행태 등 방만경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거래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도를 넘은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보면 '신의 직장'을 넘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건단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의계약 체결규모는 총 61건, 489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단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거래소의 시장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설날 임직원 기년용 한과세트 7252만원, 3월 체육대회 체육용품 3억2631만원 등이 도대체 어떤 (수의계약 허용)경우에 해당하느냐"며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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