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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국감)윤증현 "차명계좌 근절위해 노력할 것"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없어야"

2010-10-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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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5.8%이상 분명히 될 것으로 본다"고 확답했다.
 
윤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올해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연말이 남아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현재 5.8%로 잡은 것 그 이상 분명히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차명계좌 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된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차명계좌가 비자금 조성의 핵심기제로 이용되는 것은 알고 있나"며 "국세청에서도 금융자산의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개정을 하려고 추진중인데 기재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나"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해 변칙적 거래가 금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명제에 필요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재력가들이 차명계좌로 부를 편법 상속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태광산업 차명계좌와 관련)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식 의원이 제안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이를 논의할 때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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