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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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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에 '백현동·정자동'도 ‘대기’

428억 약정·8억 대선자금 의혹 후속수사 이어가

2023-03-22 16:38

조회수 :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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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한지 1년 반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95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남은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에서 빠진 개발수익 428억원 약정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등 사법리스크가 꼬리를 무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대표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부터 재판을 받고있는 만큼, 새로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428억 약정·8억 대선자금 의혹 후속수사 이어가
 
22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에는 위례·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428억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김씨와 측근들이 부인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로비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또한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백현동 수사본격화, 가스공사 부지특혜 의혹도
 
대장동개발의혹과 판박이라고 평가받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옛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해줘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행사는 이 곳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이 부지가 민간 개발사에 매각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특혜 의혹도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2015년 6월 한 회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속도'…정자동 특혜의혹도 수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5년 호텔 시행사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2015년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해당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자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1월 말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이 대표를 정조준 중입니다. 특히 대북송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확인을 위해 '키맨'으로 지목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결고리를 찾는데 혈안입니다.
 
전날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쌍방울그룹 차원에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 전 부지사가 근무지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축수산산림국장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0곳 이상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7월 수사팀 개편이후 대장동 본류에 해당하는 위례·대장동 수사에 매진에 주요부분을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력을 50억클럽, 백현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특히 최근 투입된 검사 4명을 포함한 수사팀이 집줃된 의혹을 속도감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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