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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파격적 조치 없었다

대통령·전문가·장관 머리 맞댔지만 기존 110대 국정과제 상당수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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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28일 초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등 상당수 기존 계획의 재탕·삼탕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 등이 머리를 맞댄 결과치고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첫 회의 '속 빈 강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2030 청년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먼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 과제·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유아보육·보육체계) 통합 시행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꼽았습니다.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0대 국정과제·기존 발표 상당수 포함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안들은 상당수 기존 내용을 되짚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인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에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유보통합 추진, 돌봄 사각지대 보충, 육아휴직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난임휴가기간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역시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거의 한 세대 정도 걸친 문화 변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서구도 보면 저출산이 시작된 뒤 가장 밑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한세대 이상 걸린 걸로 나온다"며 "특단의 대책과 개별적 정책들의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정책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최근 수요가 높고 정책 보완 수요가 높은 그런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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