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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교사 신규 채용 줄인다는데…'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증가 우려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 인원 초등 최대 26.9%·중등 28.5% 감축

2023-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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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최대 28%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 현장의 걱정이 큽니다. 교사들의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게 되면 결국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학교 폭력 책임 교사 등의 업무를 떠맡길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양극화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 교사 늘리겠다지만…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적 반응
 
교육부는 지난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초등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을 연 2900~2600명 내외로 올해 대비 최대 26.9% 줄이고, 중등(중·고교) 역시 연 4000~3500명 내외로 올해와 비교해 최대 28.5%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과 입학 정원 조정 방안을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 교대·사범대에 재학 중인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이번 신규 교원 채용 감축 계획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원들이 기간제 교사로라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신분의 특성상 일하는 학교가 자주 바뀌다 보니 한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 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사들이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면 학교 입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하는 학교가 자주 바뀌어 한 학교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쌓기 힘들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초·중·고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사진은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최근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매년 상승…"난이도 높은 업무까지 다 맡게 될 것"
 
담임·학교 폭력 책임 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 기피하는 업무가 기간제 교사에게 더욱 몰릴 수 있다는 염려도 높습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27.4%(3만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15.1%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근래에는 매년 2~3%p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폭력 책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중·고교 학교 폭력 책임 교사 6152명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26.5%(1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태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의 수는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기간제 교사 업무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교사의 수가 2018년 대비 8550명 줄어드는 동안 기간제 교사의 수는 2만80명이 증가했다"며 "여기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된다면 기존 정교사가 하던 난이도 높은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기간제 교사가 다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초·중·고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사진은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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