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경제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수정 전망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란 평가였습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하향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책을 제목만 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정부는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극과 극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제4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각 단체의 입장이 담은 표현을 옮겨보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 "구조 개혁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등의 입장입니다.
정반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확실시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을 지적하는 부분이 부각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나, 정작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5월까지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에 가깝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는 1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는 등 감세 기조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후속 논평에서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조차 집 부자들 깎아준 세금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데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의지가 일천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6.6%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만큼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