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기자 : 이번 순서는 ‘토마토 생생인터뷰, 기업호민관의 이제는 동반성장’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산업부 문경미 기잡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자리해주셨는데요. 이민화 기업호민관 나오셨습니다.
기자 : 지난 한 달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소기업 거래 평가지침, 이른바 '호민인덱스'안에 대한 공청회도 여셨고,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후속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로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호민인덱스', '동반성장지수'와 연계 운영 예정
이민화 : 우선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평가시스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평가시스템, '상생지수'는 있었습니다. 이걸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상생 이전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행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호민인덱스'인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 두 개를 통합해서 '동반성장지수'라는 이름으로 연말까지 만들어보겠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데는 동의했고, 올 연말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반성장'이라는 단어가 정부와 기업, 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후속진행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잘되고 있나?
이민화 : 일단 저희가 7월 초에 문제를 제기했고, 9월 29일에 동반성장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제부터 남은 일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잘 챙겨나가냐인데, 아쉬운 것은 바로 발족됐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발족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기자 : 한국이 진정한 동반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관계뿐만 아니라, 계층이나 사회통합 문제 역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호민관님께서는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른바 사회적 합의의 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문화가 바뀌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화 : 공정거래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면 공정사회의 문제가 되죠. 공정사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언론과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 수준을 넘어서 실천적 과제에 입각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대표적인 것이 호민인덱스와 공정거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을 놓고 보면 OECD 평가지표에서 가장 낮은 분야를 받고 있는 것이 자영업 문제라든지, 공교육의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사회 통합지표들이 하위권입니다. 실제 선진국과 사회 통합 지표의 개선없이는 선진사회 진입이 어렵지 않은가. 필요한 것은 사회를 이끄는 노블레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만큼 사회적 신뢰를 받느냐는 오블리주의 지수가 비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 확보가 공정거래,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회의 심판을 보는 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보자, 법률적,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자 : 호민인덱스가 동반성장지수에 포함 운영되고, 사실상 올해 안에 지수화되는 일이 없어서인지, 최근 대기업들이 또 다시 원가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납품기업들은 사실상 원가계산서를 공개하고 단가를 인하 받는 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 보자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이민화 : 사실 제가 올해 말까지 5대 대기업에 대해 시범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또 9월 29일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후에 바로 이어졌으면 분위기가 살아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주춤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실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옛날 관행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서와 같은 기업 비밀에 대한 조건없는 요구를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거래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 그래서 최근 한국 사회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계신데요. 이른바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제안하셨는데요. '스마트코리아로 가는길, 유라시안 네트워크' 책을 내셨습니다.
이민화 : 한국이 21세기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는 기술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한국은 기술만 가지고 경쟁하는 분야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제도로 넘어가면 OECD 하위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인문학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개방의 방향이고, 개방을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라시안 대륙에 있는 몽골리안 국가들을 네트워크 속으로 묶어서 한국이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관을 정립해보자고 쓴 책입니다.
기자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생생인터뷰, 기업호민관의 이제는 동반성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