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취지 설명 기자회견'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가 9일 국제연합(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8월 하순에 구체적인 해양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기술협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총괄대책위는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환경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진정인단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진정서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 △정당화 원칙,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성능, △방사능환경영향평가(REIA) △정보접근권 등 5가지의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의무가 있다."며 “이번 진정서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과 결정을 촉구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진정서 서명식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