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전년보다 올해 상반기까지 덜 걷힌 세수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인 상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통상적으로 2분기 주요 세입이 적다는 입장이나 적자 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안과 소득 재분배의 재정 역할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 2분기 누계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8조1000억원 줄어든 296조2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2분기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한 35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9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정 지원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6월 세수 진도율은 4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의 47.3%를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2분기 총수입은 296조 2000억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은 2분기 재정동향.(그래픽=뉴스토마토)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이 줄면서 11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을 받아 16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4조1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난해보다 11조9000억원 줄었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올 2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적자 규모인 58조2000억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수를 말합니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조3000억원 줄어든 1083조4000억원입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가 커지는 것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라며 "적자재정에 대해 메울 수 있는 방안·대책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이 단순히 예산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더 많이 투여해야 된다"며 "현재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경제적인 역할을 놓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조2000억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2분기 총수입은 296조 2000억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