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이 어럽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돈을 줄이게 마련이죠. 예컨대 커피를 다섯 잔 마시다가 한두 잔으로 줄인다던가, 옷을 두 벌 사다가 한 벌만 사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 아껴 쓰고, 여유로울 때 곳간 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금방 깨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확장재정 정책을 취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올 초부터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잇따라 재정 분배 등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풀어야 할 때임에도 '건전재정'에 몰두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러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세수 결손의 주 원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휘청인 기업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개인의 삶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워졌는데 유독 정부는 기업들에 너그러웠던 겁니다.
정부의 법인에 대한 배려는 결국 '세수 펑크'로 돌아왔습니다. 올 연말이면 59조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전월인 8월보다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1100억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 정권이 나라 빚을 늘렸다'며 남탓 하기 바쁩니다.
경제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서민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역대급 채무에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국가부채가 줄고 세수 결손도 감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