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고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고 총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총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간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조정위는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000억원)의 경우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총 14조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