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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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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출발 22대 국회, 달라질까

2024-06-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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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개원에 반쪽짜리 원 구성, 예상했던 대로 국회는 격랑에 빠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 속에서 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기대와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합의점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협치와 상생을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닌 민생에 매진하는 국회의 모습일 텐데 말입니다.
 
국회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독주와 거부권이 난무하는, 협치가 실종된 국회였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입니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에도 22대 국회에는 벌써 446건(13일 기준)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하나하나에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 정쟁으로 인해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으로 구현해내는 국회입니다. 여야가 협치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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