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첫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요. 최 의원의 당부가 무색하게도, 여야 간 공방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이뤄졌는데요. 라인야후의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을 6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와 김장겸 등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표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라인야후와 제4이동통신 관련 질의를 예고했으나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점철됐습니다.
최 의원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는 회의 시작 1시간 50여분 만에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질의했는데요. 이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사업전략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에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샅바 싸움만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업계는 여야 의원의 면전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서 “과학 기술과 방송을 꼭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송은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라며 “그런데 과학 기술은 초당적으로 갈 수 있다. 방송 이슈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분리를 시켜서 과학 기술은 과학 기술대로 챙기고, 방송은 방송대로 챙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는데요. 포럼을 시작하며 “상임위 곳곳이 전쟁터인데 이곳 포럼은 여야가 화기애애해서 보기 좋다”라며 농담을 건네던 의원들은 결국 머쓱한 웃음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