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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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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전락한 방심위

2024-05-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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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정부 호위무사 노릇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방심위가 신속 심의 절차를 통해 심의한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인데요. 이에 ‘입틀막’ 방심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신속 심의 절차를 통해 심의한 안건은 23건이며 이 중 18건이 MBC입니다. MBC는 2년 전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했는데요. 당시 방심위는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신속 심의된 안건의 65%가 집권여당과 보수 성향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접수한 민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언론장악 기술자로 알려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도 이 전 위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박민 KBS 사장과 류 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심위의 대통령 추천 위원은 현재 4명인데요. 방심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기에 ‘위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심위를 향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언론장악 흥신소로 전락한 방심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6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이나 하락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최근 구글 임원과 면담 자리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말의 자성도 없는 류 위원장의 촌극으로 인해 언론 자유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우려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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