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사진=우주항공청)
최근 우주항공청 내부가 소란스럽습니다.
우주항공청 사령탑인 한국계 미국 국적자인 존 리 우주항공임부본부장이 월급, 미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 등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 임무본부장의 외국 대리인 등록 절차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에 따른 것인데요. 미국 국적인 리 본부장이 한국 정부 인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게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FARA 등록하면 미국 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은 물론 월급 내역 등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일면 상식적인 지적에 우주항공청은 부랴부랴 외국인 직원에 대한 별도 비밀취급 인가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우주항공청은 외국인 직원 대상 ‘비밀취급 인가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외국인 열람을 제한하고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밀 부문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리 임무본부장을 우주항공청 개청 동시에 사령탑으로 앉힌 것은 그가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근무한 경험을 높게 샀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나사로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취지인 만큼 나사 출신을 등용한 것입니다.
리 임무본부장은 미국 이민 1.5세대로 캘리포니아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카네기멜런대에서 공공관리 및 정책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92년부터 29년간 나사에서 헬리오피직스 프로젝트 관리자,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위성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 등을 맡으며 미국의 주요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한국판 나사가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우주관련 연구개발(R&D)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나사 출신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우주탐사나 우주수송을 개발해야하는 시각을 이해하지 못한 ‘나사 출신’, ‘미 국적자’인 그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직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나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국내 기술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그의 판단이 옳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그의 판단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필요한데 존재할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