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에 대해 핵심과제 등 7개 부문의 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핵심과제 부문에서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최우수'를 받은 반면,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기상청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200명으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정책과정별 평가지표에 따라 각 부처별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 핵심과제 부문을 포함해 ▲ 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 ▲ 정책관리역량 ▲ 정책홍보 ▲ 규제개혁 ▲ 정책 및 민원만족도 7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부문은 10개 기관에 대해 단기과제 성과단계에 55%, 장기과제는 계획단계에 40% 비중을 둬 평가가 이뤄져 중소기업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성장' 부문은 26개 기관에 대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단위과제와 주요 녹색산업중 30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고, 중소기업청이 '최우수' 여성가족부와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관리역량'은 고용노동부가 '최우수'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산업청, 문화재청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홍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최우수'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8개 기관이 '미흡'했다.
'규제개혁' 부문은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우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책 및 민원만족도'부문은 정책만족도와 민원만족도 분야로 나눠져 평가가 이뤄졌다. 정책만족도 부문에서는 행정안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상위에 오른 반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등 8개 기관은 하위를 차지했고, 민원만족도 부문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상위,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 8개 기관은 하위로 평가받았다.
총리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김 총리는 "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추진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거나 표창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이나 사업들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평가의 목적을 둬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