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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조정, 성남 대장 등 5개지구 확정

부안 변산, 고성 가진, 김제 순동..제안철회, 안성뉴타운 면적 축소

2010-12-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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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1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하루 99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조정 대상지역의 일부가 공개됐다.
 
LH는 안성뉴타운, 부안 변산과 성남 대장, 고성 가진, 김제 순동은 제안철회 등을 통해 사업조정 등 철수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성뉴타운 사업은 지역 수요기반에 비해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사업규모를 줄이기로 확정했다.
 
성남 대장지구는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해 철수했고, 부안 변산은 제안을 아예 철회했다.
 
김제 순동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 기반시설 요구가 과다하고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있어 사업을 취소했다.
 
이외에 전주 효천지구는 전면수용방식에서 주민이 참여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정부가 구역을 지정해 LH가 참여한 부산 명동 경제자유지역은 시행자 변경을 통해 사업 철수를 협의 중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LH의 사업총량은 414개 지구 593㎢ 총사업비 425조원 규모다.
 
이 중 276개 지구 397㎢는 보상착수된 진행사업이고 138개 지구 196㎢는 보상 미착수된 신규사업이다.
 
LH는 이 가운데 신규사업 138개 지구에 대한 사업조정을 검토 중인데 현재 30여개 지구의 경우 주민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지자체 등과 협의 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송 LH 사장은 "현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연간 45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경우 2014년에는 총부채가 254조원으로 현재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날 것"이라며 "유동성 문제 극복과 재무구조 개선, 국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규모는 30조원 내외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신규 사업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만 내놓고 사업조정 부분에 대해 전면적 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나 내외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공개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손해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경영쇄신과 함께 143조원 규모인 신규사업 조정으로 2017년부터는 금융부채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가 제시한 사업조정의 원칙은 ▲ 공적역할 수행을 위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수요를 감안해 추진 ▲ 기 보상 착수된 진행사업은 시급성,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조정 ▲ 미착수 신규사업은 수요, 사업성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정 대안 마련 ▲ 신규 후보지 지정은 국책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중지 ▲ 민간과 경쟁하거나 고유목적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등 5가지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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