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약13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경남 사천.민주노동당)의원은 28일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주택정책의 총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목적이 아닌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7년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5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 당시 "투기용이 아니라 실거주용"이라며 "곧 이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 때의 약속과 달리 지난해 이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를 놨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전세시장에 대해 "매년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대수롭지 않게 발언했으나 1.13대책을 발표했고, 당시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한달도 안돼 2.11 추가대책을 내놨다.
강기갑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식의 현정부 정책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바우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대책에 대해 "집 몇채 가진 사람이 남는 집을 임대해주자"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이 집 더 사서 임대사업하면 세금 깎아주겠다'는 식의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주택자·세입자에게는 대출정책으로 일관하고, 주로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 오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