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석으로 있는 한 명의 금통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통위원 공석기간이 어느덧 11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처럼 금통위가 사상 유례없이 장기간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한국은행 무시와 중립성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은총재도 금통위원 공석에 대해 장기간 침묵함에 따라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통위원의 장기공석은 금통위원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화정책의 중립적 결정이라는 대 명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최근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금융시장의 평가는 중앙은행 중립성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현 체제에서는 정책결정이 어렵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노조는 "한은 금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 6인 체제에서도 금리결정이 가능하지만 금통위원간 의견이 3대3으로 나뉠 경우 정책결정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6인 체제 금통위에서는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금통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천기관과 청와대는 금통위가 국민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임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과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을 하루빨리 선정해 금통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에는 금통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지금까지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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