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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쓰면 중산층 이하?..최중경 "도시가스 인상 불가피"..

다음달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발표..하반기 인상

2011-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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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같은 가스인데 차별할 수 있냐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중산층 연료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LPG가격은 동결시키는게 맞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는 사용하는 계층이 달라 도시가스는 인상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LPG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이용한다"며 "도시가스와 똑같이 인상하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의 경우 누적 적자가 엄청나 폭발할 지경"이라며 "SK가스(018670)나 E1 등은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긴 받지만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고, LPG를 사용하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어서 일부 계층에서 반발하고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일부 배달처에서 하층민이 사용하는 가스인데 가격을 내려도 되지 않느냐는 비아냥섞인 문의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측면에 대해서는 내달초 전기요금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료비 연동제' 등을 기본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료비 연동제는 LNG나 석탄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기 요금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형태다.
 
최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기본적인 방침 외에 시작점을 언제로 하고, 언제부터 완전히 현실화해야하는 지 등 아직까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원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높지만 '원전 대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 대책을 바꿀 이유가 없고,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원전 폐기물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서 파 묻으면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우려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류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서는 강하게 비난하는 등 그의 이같은 갈지(之)자 행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시장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식경제부 수장이 왜 기업을 압박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 지경부 수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없었다"며 "과거에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차관을 하던 관성이 아직 남아있고, 내각의 일원으로 공동목표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기업 사장들의 대규모 물갈이 전망에 대해서는 "단임원칙에 예외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 누가 연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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