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대학과 농산물 유통구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을 투자해도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학간 자발적 경쟁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에 이르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경우에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지원에 편중돼 가족해체 등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앞서 재정당국은 총 45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외 무상원조(KOICA) 사업, 쌀 농업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가 실시됐다.
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투자기관이 조성한 자금과 유사·중복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온 중소기업 모태펀드출자 사업의 경우 공적투자기관간 역할분담과 업무연계를 높이기로 했다.
대외 무상원조(KOICA) 사업은 외교부와 KOICA간 예산과 역할 중복을 피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소득보전 직불금 등 쌀농업 지원 사업군은 쌀이 공급 과잉될 때 발생하는 직불금 증가로 인해 재정소요가 유발된다고 평가하고 생산 중립적인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재정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국가 재정 위협 요소들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지난 3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