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소득 분배 전반에 걸쳐 세금 감축이 차별적으로 시행돼 소득 불평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화, 인적자본 그리고 불평등’을 주제로 한미경제학회와 공동 국제 컨퍼런스를 9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논문을 하루 앞선 8일 미리 소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8월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부자감세 관련 토론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종성 브라이언트대학교 교수는 ‘한국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분석’ 논문을 통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동향을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 구성요소 중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전소득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보조금이나 보험금, 연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이전소득의 중요성을 고려해 몇몇 종류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은 개인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실과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불평등 문제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의 중재결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0년 지니계수와 퀀타일 비율(5분위 비율), 빈곤율은 모두 향상됐다.
경제상황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창출과 이전지출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중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 불평등 세션 발표에서는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 효과 분석에 대해 강창희 중앙대교수가 학교교육 수준과 실태 분석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화와 불평등, 금융 및 주택시장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논문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만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초청됐다.
KDI-한미경제학회 공동 ‘국제화, 인적자본 그리고 불평등’ 국제컨퍼런스는 오는 9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KDI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