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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휴대폰 미환급액 돌려주기 '지지부진'

지난 6월말 기준 환불해야할 돈 124억.."홍보는 내년부터"

2011-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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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미환급액의 환급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미환급액은 고객이 가입한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해지 혹은 번호이동시 사용요금을 정산하는데, 정산 후 과납금이나 미수령 선납금, 보증금 등을 확인해 통신사가 고객에게 환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환급액 2달간 '겨우 6억원' 줄어.. 방통위 개선안 내놓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유무선 미환급액이 124억원이었고,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 56억원, KT(030200) 18억원, LG유플러스(032640) 18억원 규모였다.
 
두달여가 지난 지난 8월말에는 SK텔레콤 55억원, KT 18억원, LG유플러스 17억원이었으며, 유무선 통틀어 118억원의 미환급액이 아직 남아있었다.
 
8월 이후엔 미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두달 동안 6억원(이동통신은 약 2~3억원) 정도 밖에 환급되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유무선 미환급액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사이트(https://www.ktoa-refund.kr)를 구축해 쉽게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할 복안이었다.
 
◇ 이통사는 '소극적', 방통위·KAIT 등 "내년 홍보 계획 중"
 
개선안은 나왔지만 이통3사는 따로 미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KT는 "따로 미환급금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지 않고, 개인에게 보내는 광고인 DM(Direct mail)이나 문자서비스 등 개별연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고객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2002년까지의 미환급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됐고, 그 이후의 미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환급의무가 없지만 연락을 취해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미환급액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대로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알리고 문자메시지로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명의를 확인해 환급처리 재확인 과정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따로 고객들의 미환급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를 비롯해 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은 부진한 환수액에 대해 내년부터 홍보작업을 시작하겠다며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협의를 거치고 이용자보호센터와 함께 홍보방안을 검토해 다음달부터 전국 대리점에 홍보책자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지하철과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이동통신 미환급액만 조회가능한 사이트를 리뉴얼해 내년 2월경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홍보 후 사망자 등 환급되지 않는 금액은 공고 후 공익사업을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KAIT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직접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라디오와 인터넷, 지하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을 협의 중이다.
 
사이트를 개설한 KTOA는 "조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조회 후 이통사를 직접 찾는 경우, KTOA를 거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에 대해 지난해에는 홍보를 했지만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는 논의를 해봐야 홍보를 확대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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