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어떻게 보면 해묵은 논란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 사이에서 수수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중소 가맹점들이 시위를 벌이며 카드사를 압박했고, 정치권은 마치 '시위=표'란 공식을 대입한 듯 카드사를 압박, 포퓰리즘 논란도 후끈 달아 올랐다.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했던 카드사 역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수료 개선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단, 카드사에서는 수수료율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거진 가맹점 수수료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사실상 의무화된 지난 1999년 당시 대부분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이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최소화해야 할 비용이다보니 이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1999년 카드결제 의무화..수수료 논란 시발점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99년 내놓은 카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결제가 사실상 의무화됐다.
당시 카드결제 비중이 적었던 영업점은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 소규모 영업점이 대부분이었다.
카드결제가 의무화되지 전까지는 가맹점 수수료가 높으면 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조정 없이 카드결제가 의무화되면서 가맹점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
설상가상으로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되면서 대형 마트의 등장이 본격화, 가맹점수수료 차별에 대한 중소 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됐다.
신용카드사간 경쟁에 따라 대형마트의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수수료율보다 낮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은 높지만 거래규모가 적어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 가맹점은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풀리지 않는 가맹점 수수료 논쟁..차별화가 근본 문제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카드의무화를 정부에서 활성화 한 만큼 카드사에서는 시장경쟁논리란 이유로 대형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2007년 11월부터는 기존 177개 업종으로 공시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를 13개 업종으로 단순화해 업종간 수수료율 편차를 축소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차등을 뒀다.
올해부터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의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인 1.6~1.8%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200만곳이 넘는 가맹점가운데 71.5%(159만1000곳)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매출 2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평균 3%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차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모든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 수수료 논란 불씨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나 가맹점이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본질적인 체계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