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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공정률 80% 이상이면 `공사이행`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양보증 약관 개정

2012-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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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 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행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 이상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시공사를 통해 공사이행(공사 계속 및 입주 완료)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약관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돼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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