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원은 12일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현재의 DTI규제는 상환시기를 장기화시켜 금융환경과 신용평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허 연구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신용평점방식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DTI가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점 방식은 개인별 자산현황, 주택보유의 목적, 고용형태, 대출금 실질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진국과 국내에서 일부 도입, 적용하고 있다.
허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용평점 모형을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인별 자산현황, 주택보유 목적과 무관한 담보비율(LTV)를 중심으로 부채비율과 담보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환경은 변동금리 LTV가 전체 LTV의 91.7%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하의 단기 만기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금리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DTI규제가 장기간 대출 만기를 선택하도록해 차환수요 분산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적하며 허 연구원은 "적어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점 방식이 국내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DTI규제가 유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