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 차원의 신고센터가 출범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 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 개선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에 협회는 오는 6월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안전환경 가이드라인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각각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근절을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12.4.2),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했다.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