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대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다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2009년 1분기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6400억원 증가한 857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판매신용이 같은 기간 1조1700억원 감소해 53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총 가계신용(911조4000억원)이 53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 보다는 경기둔화 우려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즉 경기둔화가 소비와 대출을 모두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황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이다.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은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 3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미시분석 작업반은 12개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며 "현재 분석 마무리 단계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분석 작업반은 또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고 국장은 "분석 결과는 앞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시분석 작업반은 하반기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